체코 원전 수주, 50년 족쇄 논란…한수원·한전 퍼주기 계약의 진실은?

 

🔍 체코 원전 수주, 환호 뒤에 숨은 ‘50년 족쇄’의 실체

 

2024년 한국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제2의 UAE 바라카 기적’이라는 기대감을 안겼습니다. 그러나 최근 드러난 웨스팅하우스와의 불평등 계약으로 인해 “국익 포기”, “매국 협정”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 미국 웨스팅하우스, 기술료+시장권 독점…“한국은 퍼주기만?”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공사가 체결한 이른바 '타협 협정서'에 따르면, 한국은 원전 1기 수출 시:

• 6억 5천만 달러(약 9,000억 원)의 물품 및 용역을 웨스팅하우스에 의무 제공
• 1억 7,500만 달러(약 2,400억 원)의 기술 사용료 지급
• 4억 달러(약 5,600억 원) 규모의 보증 신용장 발급

총 1기당 약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부담이 발생합니다. 더불어 50년간 계약이 지속되며,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 원전 시장에서는 사실상 수주 활동이 불가능해졌습니다.

 

🔒 “북미·유럽 포기, 신흥국만 남아”…한국 원전 산업의 퇴보?

협정서에는 시장 분할 조항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체코·중동·동남아 등만 진출 가능하며, 북미·유럽 시장은 WEC에 선순위로 넘겨졌습니다. 세계 414기 예정 원전 중 한국이 진출 가능한 시장은 38기(9.2%)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이들 지역조차도 러시아·중국의 입김이 강하거나 수익성, 안전성 등이 확보되지 않아 실질 수주 가능성은 낮다는 점입니다.

 

💬 “국익보다 지지율?”…정치권·전문가 강도 높은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계약을 “매국 행위”로 규정하며 국정조사 및 감사원 감사를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지율 반등을 위해 무리하게 성과를 만들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산업위 소속 의원들은 “굴욕적 밀실 협정”, “노예 계약”이라며 안덕근 전 장관 등 책임자 문책과 협정 파기 및 재협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실제 수익성은 ‘적자’ 가능성…UAE 원전도 0.3% 수익률

이미 계약 구속이 없는 UAE 바라카 원전조차도 수익률이 0.32%에 불과하며, 2025년 반기 보고서에서는 누적 손실이 3,329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체코 원전 사업 역시 막대한 고정비용과 불공정 계약 조건으로 인해 실질적 이익이 거의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 결론: 국익과 기술주권, 지켜야 할 때입니다

체코 원전 수주가 외형적으로는 ‘15년 만의 쾌거’였지만, 그 이면에는 50년간 발목 잡히는 족쇄, 수익보다 큰 손실, 전략적 시장의 상실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회, 정부, 업계가 나서 계약 전면 재검토에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